- 용역·인건비 등 전면 점검
- 뇌물·횡령 땐 법적 처벌도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비리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추진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아파트가 명단에 올랐다.
27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시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 등 17개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45개 정비구역의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대상에는 금호20구역 재개발 조합(성동구 금호동4가),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송파구 가락동), 신정뉴타운 재개발 조합(양천구 신정동), 한남뉴타운 3·5구역 재개발 조합(용산구 한남동) 등이 포함됐다. 해당 구역 주민들이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9일까지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로부터 운영 규정과 정관, 회의 기록, 차입 및 공사·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회계·감사 보고서, 자금 출납 장부와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1차 서면 조사에 착수한다. 조합의 인건비 지출과 월별 급여명세서 내역, 총회 사용비용 등 세세한 내역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다음달 중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차 점검에서는 시·구청 공무원과 회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합동 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한다. 서울시는 1·2차 점검을 통해 방만한 자금 관리 실태와 조합 운영진의 횡령, 부당한 용역 계약 등 비리 의혹 등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할 일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조합장과 조합 직원들은 관련 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뇌물 수수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정지와 징역 등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조합 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다. 시는 당시 사업 속도가 더딘 4개 정비구역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합에서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대거 적발하고 이를 수사 의뢰 및 고발·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로부터 감사 계획을 통보받은 조합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일부 주민들의 민원 만을 듣고 이처럼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결국 선거용 표심잡기가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막바지에 접어든 총 6600가구 규모의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이 또 다시 장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주민 98%가 이주를 마친 이 아파트는 지난달 말 대법원이 2008년 인가받은 재건축 사업계획안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됐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인근 잠실4단지의 경우에도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조합장을 교체하는 바람에 2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됐다”며 “만약 이번 감사로 인해 가락시영 집행부가 교체된다면 2~3년 가량 추가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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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