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 공사비 자료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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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 공사비 자료조작 의혹?

 

 

 

 

 

 

 

 

하우징헤럴드 2014.10.28

 

강남3구 공사비 빼고 자료 만들어
대대적 언론 홍보에 적정성 논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홍보를 위한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 상식적 범위를 뛰어 넘는 ‘끼워맞추기식’ 자료 조작과 언론 홍보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공공관리제 공사비 절감 효과 논란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공공관리제도 시행 4년 성과’를 발표하며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한 현장과 적용하지 않은 현장의 공사비를 비교하면서 공공관리를 적용한 곳의 공사비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8.8% 더 저렴하다고 밝혔다.

 

공공관리 적용 현장은 3.3㎡당 393만원으로, 적용하지 않은 현장의 427만원보다 34만원 더 저렴하다며 공공관리제도의 정책 효과를 홍보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자료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공사비 포함 항목을 교묘히 조작함으로써 저렴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의 자료 분석 결과, 평균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높은 강남3구의 공사비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비 비교 대상의 적절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공사비가 낮다고 밝힌 공공관리 현장들은 시공자 본계약 체결 전이기 때문에 이미 본계약이 이뤄진 곳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다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은 곳의 평균 공사비를 높게 하기 위한 꼼수 의혹도 사고 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은 곳의 평균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높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시켜 평균 공사비를 높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 정책 효과 발표시마다 홍보 내용의 적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1년 경과 발표’에서도 이 같은 언론 플레이 논란은 계속됐다.

 

1년간의 실태조사 실시 결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결과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시는 당시 전체 303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절반에 가까운 121개소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반면, 추진위와 조합이 있는 정비구역 해제 결과가 전체 307곳 중 단 29곳만 해제됐다는 사실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띄우기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가 ‘참여율 14%’라는 결과를 받아 든 후, 부랴부랴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서울시 행동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해 원하는 수치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설문조사 결과가 당초 서울시가 원하는 내용이 나왔다면 또 다시 대대적 언론 홍보를 통해 시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려 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 실장은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부작용들은 외면한 채 정책 밀어붙이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왜곡된 자료로 시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