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재건축·재개발 170곳 '해제'v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5년 간 재건축·재개발 170곳 '해제'

파이낸셜뉴스 | 2018.05.15

서울시 직권해제 강화 영향
노후아파트 늘어났지만.. 신규지정은 66곳에 그쳐
도시재생사업에 밀린 탓, 신규주택 공급에 부정적

지난 5년 간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이 직권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사업이 부진한 정비사업장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후 해제지역이 늘었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공급이 정비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해제는 장기적인 공급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5년 간 재건축.재개발 170곳 직권해제

15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에 제출한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별 정비(사업)구역 유형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총 170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재개발이 62곳, 재건축 사업장이 108곳이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이뤄진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에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지부진했던 곳들이 대거 사업을 접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난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의 직권해제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재개발은 23곳, 재건축은 28곳이었다. 2016년에는 재개발 직권해제가 3곳에 불과했고, 재건축은 한 곳도 없었다.

2016년 서울시가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했다.

신규지정은 직권해제에 크게 못미쳤다. 지난 5년 간 재개발 신규지정은 5곳, 재건축은 61곳에 머물렀다. 노후아파트의 증가로 재건축은 신규지정이 되는 추세지만 재개발은 도시재생에 밀려 사실상 발이 묶였다. 도시재생이 강조된 지난해 재개발사업구역 신규지정은 단 2곳에 그쳤다.

■발묶인 정비사업…신규주택 공급에 악영향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의 축소는 향후 신규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재개발은 줄줄이 지정 해제되고,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발이 묶여 있다"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차단시키면 서울이 아닌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인 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사업지역 해제가 악순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양 소장은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해제되면 우후죽순처럼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면서 "기반시설이 좋지 않은 마당에 노후도가 못미쳐 재개발 지정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