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선거된 2조원 사업…성수 재개발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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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선거된 2조원 사업…성수 재개발 먹구름

헤럴드경제 | 2018.08.29

2지구 추진위원장 선출 무산
한강변서 보기 드문 초고층
주변구역 인허가에도 악영향

[사진설명=지난 25일 성수 2지구 주민총회가 열린 성수동의 한 교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선출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주민총회장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주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주민은 “이거 실화예요?”라고 소리쳤다.

지난 25일 열린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재개발 사업 주민 총회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을 뽑는 것이 핵심 안건이었다. 2016년 선거로 뽑힌 추진위원장은 선거 자체가 위법해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후보는 현 추진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었지만 총회 이틀 전 갑자기 1번 후보가 자격을 박탈당했다.

선거는 내내 주먹구구식이었다. 투표시간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다보니 “몇시까지 투표할 수 있냐” “지금 오고 있는데 기다려 줄 수 있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아무튼 투표는 진행됐지만 의결정족수를 제대로 채웠는지도 모호하다.

국토교통부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 출석,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총회 사회자는 “토지등소유자 1103명 가운데 551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552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551명이면 미달이고, 552명이면 과반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지는 “1102명 가운데 551명이 총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정족수에 미달한다.

사업이 빨리 추진되길 바라는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주민들은 후보들에게 “선거에 져도 소송을 걸어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서약하라”며 압박했다. 누구도 정족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로 예산 승인안건, 감사 선출안건이 통과됐다.

그런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 2번 후보 270표, 3번 후보 181표로 누구도 과반을 달성못했다. 탈락한 1번 후보에게 간 표가 사표가 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누구도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하지만 후보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2명 후보만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할 수 없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선거관리위원장은 “나는 사람들이 시켜서 감투만 쓴 거지 아무것도 모른다”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버렸다.

한 주민은 “2조원 짜리 사업이 초등학생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며 혀를 끌끌 찼다.

일단 기존 추진위원장이 자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현 추진위원회와 별개로 의사를 규합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수준의 합의를 했다.

성수 2지구의 추진위원장 선출 무산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사업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가 기반시설 설치 문제 때문에 4개 구역이 속도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가장 속도가 빠른 4구역은 1년째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한강변에서 드물게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허가된 곳이다. 사업 진척 소식이 전해질 경우 지난해 잠실주공5단지 초고층 건립이 허가됐을 때처럼 집값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2지구의 지지부진함이 전체 사업의 진척을 막는 명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