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50층 아파트 꿈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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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50층 아파트 꿈 이룰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11.08

'2040 서울플랜' 빠르면 2020년 공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돌입하면서 현행 35층인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를 손볼지 주목된다. 강남 부촌에선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초고층 아파트' 논의가 불붙었으나 서울시는 층수 정책의 일관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절차에 착수해 빠르면 2020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의 도시변화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019년 재정비 연한(5년)을 맞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방식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발표된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한 이후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신축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묶여 초고층 아파트 짓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 35층을 초과한 층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곳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 층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성수전략정비구역(최고 50층) 외 전무하다.

도심, 광역중심 등 도시계획 체계상 위계가 높은 지역 내 비주거지역에서만 '주상복합' 설계로 35층을 넘는 건축이 가능하다. 2030 서울플랜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는 '49층 아파트' 재건축 심의를 서울시에 신청했다 낙마했다.

압구정5구역(한양 1·2차)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계기로 '최고 50층' 및 '최고 35층' 아파트 재건축안을 모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가 신축 아파트 수요가 확실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선 '제2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되기를 바라는 주민이 많아 이 같은 논의가 늘어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35층 층고안에 강남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주민간의 의견을 좁혀 층고안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자치구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초고층 정비사업을 통해 조망권을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사유화하는 현상을 우려해 왔기 때문. 층수 정책이 변화하면 2030 서울플랜 발표 이후 사업이 승인된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진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층수 논의를 위해선 해당 정책의 공과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