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합 수사의뢰...서울 재개발·재건축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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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ㆍ대치쌍용2차 비리 적발… 5개 조합 수사의뢰

중앙일보 | 2019.01.28

예산을 개인 해외여행경비로 쓴 조합
시공비 속인 대형건설사도 수사 의뢰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중앙포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서 총 107건의 비리가 적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간 서울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해 합동 점검한 결과 이런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 중 16건은 수사 의뢰하고, 38건은 시정 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비리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추진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 중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5개 조합 모두 해당한다. 또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 임원도 수사 의뢰했다.

시공사 역시 수사 의뢰됐다.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용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흑석9구역은 롯데건설, 이문3구역은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는다. 반포 3주구와 대치쌍용2차는 현재 시공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