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어디…'성북1·증산4'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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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어디…'성북1·증산4' 등 검토

머니투데이 | 2020.05.12

정부가 공공주도의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범 사업에 참여할 후보지로 성북구 성북1구역, 은평구 증산4구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장기 표류 중인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촉진키로 하면서 시범사업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재개발 사업지 357곳 중 102곳이 10년 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높이면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부지 공보는 오는 9월 예정돼 있다.

현재 성북1구역, 증산4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성북1구역은 지난 6일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왔다.

현재 성북1구역은 일반주거지역1·2종으로 구성돼 있는데, 2·3종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성북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공공이 참여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연말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 아직까지 참여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북1구역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북1구역에 집을 보유 중인 한 주민은 “공공 참여시 용적률도 높아지고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되니 마다할 리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재개발 추진 13년만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위기를 맞은 증산4구역 역시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연기 전 증산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원장은 “한 차례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다보니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안감이 있다”며 “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면 서울시가 조합을 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업장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동대문구 전농8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동의서를 좀만 더 걷으면 조합 창립 총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이 들어오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봉천동 봉천14구역 추진위 관계자 역시 “공공이 참여해 임대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좋을게 없다”며 “서울시나 SH가 조합으로부터 공공임대를 매입하는 가격도 일반분양가나 조합원분양가가 아닌 공사비 수준이라 강제수용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조한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