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아니라 벌금"…종부세 폭탄에 민심 부글부글

 

 

"세금이 아니라 벌금"…종부세 폭탄에 민심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 2020.11.24

 

예견된 종부세 폭탄…막상 받아보니 당황
내년, 내후년 보유세 부담 더 커질 전망
매물 쏟아질까…향후 집값 추세가 관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네요. 조세저항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납부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세부담 강화 조치를 취해온 만큼 이번 '종부세 폭탄'은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다. 하지만 막상 크게 늘어난 납부금액을 눈으로 확인한 주택 소유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분위기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오른 납부금액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세저항'까지 운운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 연일 올라온다.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한 A씨는 "종부세가 2배 정도 올라 1000만원이 나왔다"며 "자영업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올해는 세금만 내다가 끝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에 시세 10억여원대 2채와 7억원대 1채 등을 보유하고 있는 B씨는 "올해 총 보유세가 900만원 정도"라며 "세금폭탄을 맞아보니 집 가진게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된데다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조정된 만큼 신규 종부세 납부대상도 크게 늘었다.

실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9억4500만원으로 오르면서 처음 종부세 부과대상이 됐다. 이 단지는 종부세 10만1088원과 재산세 275만9400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내년부터 이 같은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에서 6%로 오르는데다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한다. 서울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한 C씨는 "내년 종부세 걱정으로 잠을 못자고 있다"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면서 세제혜택을 취소시켜 세금 폭탄을 던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퇴자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은퇴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느냐"며 "취득세, 재산세를 내고 팔 땐 양도세까지 내는데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 부담 급증에도 매물 출현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매매가격이 더 꺾이는 추세로 가면 내년 3월을 기점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세가격이 오르거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버티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