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추가 선정] 투기차단·주민동의 확보가 숙제...공공불신 뚫고 순항할까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추가 선정]

투기차단·주민동의 확보가 숙제...공공불신 뚫고 순항할까

 

 

 

 

 

헤럴드경제 | 2021.03.30

 

성북 장위8·양천 신월7동-2 구역 등
주민 3분의 2 동의 확보 여부가 관건
일주일여 앞둔 서울시장 선거도 변수
민간사업 강조로 방향전환 가능성도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이 지난 29일 발표됐다. 총 2만202가구 규모다. 지난 1월 발표한 1차 후보지(8곳·4763가구)보다 4.2배 많은 물량이다. 1·2차 사업을 합치면 정부가 당초 목표로 세운 2만가구보다 5000가구 가량 많다.

2차 후보지 16곳은 대개 역세권 주변, 5만㎡ 이상의 대규모 노후주거지다.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곳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사업에 나서게 됐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받는 사업 방식이다.

▶계획대로 추진 시 2만가구 공급=2차 후보지는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등이다. 이들 중 신월7동-2구역과 장위 8·9구역은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성북1구역과 상계3구역, 신길1구역 등도 예상가구수가 1000가구가 훌쩍 넘는다.

정부는 이번 2차 사업지 선정을 계기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이르면 2022년 말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신규구역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후보지 16곳을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건은 주민 동의...LH사태로 공공불신 기류=공공재개발 사업의 성패가 가를 변수는 주민동의율이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1차 시범사업 후보지도 용적률, 분양가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 여파로 사업추진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탓이다. 실제 일부 사업지를 중심으로는 공공재개발 반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기저에 깔고 진행하는데 LH의 비리가 드러나며 사업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낮게 책정된 주민 동의율마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변수=4·7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공공재개발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의 사업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 자리를 야권이 꿰찰 경우 공공재개발 추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여야 후보가 모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새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사업지들이 수익성이 높은 민간으로 노선을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