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색이 중요해?…"재건축하자" 목소리내는 與구청장들

 

 

당색이 중요해?…"재건축하자" 목소리내는 與구청장들

 

 

 

 

 

 

이데일리 | 2021.05.07

 

吳 당선 후 與구청장들 ‘재건축’ 소신 발언
지역구민 갈망하는 정비사업 적극적 대변
“朴시장땐 가만있다가 이제와 왜?” 비판도
당 눈치보랴 지역구 챙기랴…민심 읽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죠?”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강남 주요 재건축사업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눈치만 보다가 내년 선거 때문이냐” “오세훈 팔아서 표 받아 보려고 하느냐” 등의 노골적인 비난 글이 수두룩 올라왔다.

 

앞서 박 구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룰’ 해제와 관련해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요억제 위주의 주택정책 철학과는 결이 다르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보다는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해왔다. 또한 35층룰은 박 전 시장이 만든 ‘2030서울플랜’에 담긴 규제다.

서울시에는 자치구 25곳이 있다. 이중 서초구(조은희 구청장)를 제외하고는 구청장 소속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박 전 시장 때는 여당에서는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유일하게 지역의 최대 민원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 완화에 대해 당색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오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화로 주민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돼야 한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노원구는 30년이 경과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모두 39개소 5만9000여 가구에 달한다.

양천구(김수영 구청장)도 정비사업 관련 원활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목동재건축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약 2배 많은 5만여가구에 인구는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오 시장 당선 이후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처음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정 구청장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강남 집값은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며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여당 구청장들이 정비사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는 ‘표심’이 크게 작용한다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차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면서 민심이 돌아선데다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앞서 4·7재보선에서 오 시장은 57.50%의 표를 얻어 승리했다. 재건축단지가 많은 강남·송파·양천·노원구에서는 각각 73.5%, 63.9%, 57.5%, 54.6%의 득표율을 보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오 시장이 재건축활성화를 주택정책 목표로 삼은 만큼 지역민들은 기대심리가 있을 것이고 자치구별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텐데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현안과 관련한 민원이 재선, 삼선 등 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당색보다 민의를 대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다만 “중앙당 공천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당 방침을 존중하면서도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의 결이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