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 지역들, 오세훈표 재개발에 '화색'…"박원순 벗는다"

 

뉴타운 해제 지역들, 오세훈표 재개발에 '화색'…"박원순 벗는다"

 

 

 

 

 

뉴스1 | 2021.05.30

 

朴 도입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민간재건축 선택지 추가"
창신동·장위11 등 도시재생 지역들 대책 촉구 "吳 의지 보여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골목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덕에 박원순표 족쇄 벗어던진 거죠. 저희 동네 뿐만 아니라 뉴타운 해제 지역 주민들,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은 다들 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확실히 하려면 이제 도시재생 지역 문제도 마저 해결해야죠."(성북구 장위동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됐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을 막던 '대못'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 데다 오세훈표 '공공기획' 발표로 선택지까지 늘어났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 주재 기자회견을 열고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13만호, 재건축 정상화로 11만호 등 총 2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Δ주거정비지수제 폐지 Δ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Δ사전 주민동의율 강화·확인 단계 간소화 Δ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Δ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Δ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재개발 문 열렸다…"선택지에 민간도 추가돼"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그중에서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특히 환영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사업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가 연면적 노후도 때문에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던 성북5구역에서 특히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 A씨는 "낡은 동네에 새 빌라 좀 들어섰다고 개발이 안 된다니 억울했다"며 "주민들은 '영영 새 아파트에 못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간'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도 생겼다. 이때까지는 사실상 재개발을 하려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개발 걸림돌인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민간 재개발에 숨통이 트였고, 이에 자체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이라는 공공재개발 인센티브가 워낙 커 성북5·아현1 등 대부분 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인센티브가 커지면 언제든 선회할 수 있도록 '투트랙' 준비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남1구역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재심의를 기다리며 민간재개발 흐름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왕따 됐던 '박원순 대표사업' 도시재생 지역…"吳, 개선 의지 보여야"

창신동, 장위11구역 등 도시재생 사업 지역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 혜택을 당장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대부분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돼왔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도 이들을 위한 대책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도시재생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대안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마을 보존' 원칙 하에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은 광역 개발은 꿈도 꾸지 못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은 가능하지만,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고 노후 전신주 지하화, 상하수도 개선 같은 핵심 정비는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신동의 한 주민은 "도로가 좁아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하수도가 오래돼 쿰쿰한 냄새가 난다"며 "재개발이 정말 필요한 곳은 우리다. 후보 때부터 도시재생 사업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오 시장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도 조만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재개발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창신동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55% 동의율을 채웠다"며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헀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