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탄력…
용두 1-6, 신설1 첫 시행자 지정 신청
뉴시스 | 2021.06.17
1차 후보지, 상반기 중 공공시행자 지정 목표
2차 및 공공재건축도 내달 양해각서 체결
정비구역 지정 13곳 연내 정비계획 확정 목표
서울시 2종7층 폐지 등으로 사업성 높아져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9구역에서 내려다본 일대 전경.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용두1-6은 지난 11일 주민 70% 이상이 동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신설1은 지난 15일 68%가 동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봉천13(동의율 54%)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인 나머지 6곳도 상반기 중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위9 등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16곳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지난 7일 중곡아파트에서 주민 77% 이상(여론조사 결과 270명 중 응답자 209명 전원 찬성)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망우1은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해 14일 기준 주민 26%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앞으로 중곡아파트와 망우1은 조합-공공 공동시행(조합원 50% 이상 동의)을 목표로 내달 중 LH와 시행자 지정 및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신길13, 강변강서, 미성건영도 심층 컨설팅이 끝나는 대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동의를 독려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말까지 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비구역인 공공재개발 8곳과 공공재건축 5곳은 하반기 중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비구역이 아닌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 연내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달 말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방안으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2종7층이 폐지되고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계획한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서울시 기준 종전 최대 5년까지 소요되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2년 이내(공모~계획 수립)로 단축하게 된다.
추가 후보지 발굴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공공재개발은 하반기 중 차기 공모를 개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고 있다. 경기나 인천 등에서도 연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더 많은 노후지가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정부는 지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곳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공공시행자 지정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도심주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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