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신규택지 발표, “차차기 정권에나 공급…시장 안정엔 큰 영향 없을 것”

 

3차 신규택지 발표,

“차차기 정권에나 공급…시장 안정엔 큰 영향 없을 것”

 

 

 

 

 

헤럴드경제 | 2021.08.30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공급체감 현실화하기엔 역부족”
입지 자체는 합격점…“수요자 선호 높아”
일각에선 공급 과잉 우려도 나와
“5~6년 뒤 공급 몰리면 미분양 가능성”

국토교통부는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구월·수산동 선수촌사거리 일대 220만㎡에 1만8천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사진은 이날 선수촌사거리 일대 신규 공공택지 조성 대상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이민경 기자] 30일 정부가 총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10곳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입주가 2028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주택시장 불안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입주 시점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심리적인 안정감은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완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 결국 공급은 차기·차차기 정부에서 맡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장 영향력을 낮게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당장 공급체감을 현실화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향후 대량의 주택공급 기대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 시그널을 주는 데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택지에 대한 수요자의 입지 선호도는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연계성이 좋다는 분석이다. 소규모 택지인 구리교문, 남양주진건 등의 경우 인근 남양주 왕숙 등 대규모 택지와 연계개발 가능성도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과 가깝지는 않지만 GTX 4개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 효과를 누릴 만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입지 자체는 수도권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괜찮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입주시점의 과잉 공급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종완 원장은 “정부가 중장기 공급계획을 쏟아내고 있는데 계획대로 라면 5~6년 후 물량이 몰리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경우에 따라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교수는 “2기 신도시 공급 당시 서울과 가까운 위례 등은 흥행했지만 외곽 지구의 경우 미분양 해소로 상당 기간 고생했다”며 “이번 신규택지도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는 오히려 미분양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잇단 공급정책 발표가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교수는 “공급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기반 하에 택지를 조성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택지를 지정하다보니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부정효과가 커지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적으로 깜짝 발표 중심의 택지지구 지정은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3차 신규택지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광명·시흥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뤄졌다. 함영진 랩장은 “발표 전 공직자의 투기의혹 조사, 실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거래자 점검 등을 통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거래 동향조사 등에 대한 칼날을 날카롭게 세울수록 수도권 주요 입지에선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워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교언 교수는 “LH 내부 정부가 아니더라도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수도권 땅에 대한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하게 할수록 외곽의 인기 없는 나쁜 땅이 공공택지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