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처리기한제로 압박나선 서울시…‘불통행정’ 논란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로 압박나선 서울시…‘불통행정’ 논란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11.04

서울시 “단계별 사업추진 못하면 일반재건축 전환”
행정 압박에 여의도 시범아파트조합 등 결국 수용
시행 4년됐지만 정비구역지정 17곳… 초라한 성적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 일몰제와 같은‘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중인 재건축단지에서 기부채납시설 등을 두고 갈등이 지속하자, 서울시가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취소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지난달 2일 시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신통기획 자문을 요청하면 구는 시에 즉시 자문요청을 통보해야 한다. 시는 1개월 내 자문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구는 1차 자문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주민공람을 시행해야 한다. 신통기획이 완료되면 구는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하고, 도시계획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신통기획이 사업 4년 차를 맞은 가운데 ‘신속’과 ‘통합’을 모두 놓친 채 표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도입 당시 시는 통상 5년가량 걸리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 후 4년여 동안 지난 3월 기준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 중인 124개 곳 가운데 정비계획이 지정된 곳은 17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초라한 성적표에 대해 서울시는 시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에서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주요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주민들 압박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데이케어센터 등 기부채납시설 반대로 장기간 정비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가 3개월 안으로 해당 시설을 적용한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지 않으면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통보하자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결국 데이케어센터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시의 이런 강경책을 두고 신속통합기획 도입 초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통행정으로 돌아갔다며 비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초기에는 시가 직접 정비계획을 기획하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주민들이 기획 내용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23년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을 도입해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마련된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속도와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 

하지만 기부채납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지연이 지속되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통해 소통보다는 압박으로 사업속도를 올리는 불통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가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부채납시설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