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계획 ‘탄력’ 받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계획 ‘탄력’ 받는다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2.04 

중동·산본·분당 기본계획 경기도 도계위 통과
안양 평촌도 조만간 마무리단계 돌입 예정
고양 일산은 용적률 갈등…향후 결과에 주목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고양 일산을 제외한 4곳 지자체의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안착하고 있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성남 분당(조건부 의결) 등 3곳이 지난해 말 경기도 심의를 통과해 고시 단계를 밟고 있으며, 안양 평촌도 경기도에 도계위 심의를 요청해 기본계획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고양 일산은 용적률 갈등으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기본계획 용적률 수치에 대한 주민-시 사이 팽팽한 의견차이가 발생,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건축 기본계획이 속속 고시되면서 선도지구들의 본격 사업시작이 예고되고 있다. 기본계획이 통과했다는 의미는 사업성을 결정하는 근간인 용적률, 공공기여율, 통합재건축 구역 등이 결정됐다는 뜻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할 바탕이 마련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재건축 기본계획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며, 5년에 한 번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용적률, 공공기여율, 통합구역 등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지난해 공람을 진행했던 최초 원안 그대로 경기도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기본계획 원안 내용에서는 △성남 분당의 용적률은 아파트 326%, 빌라, 연립, 단독 250% / 공공기여율은 1구간 10%, 2-1구간 41%, 2-2구간 50% △안양 평촌의 용적률은 아파트 330%, / 공공기여율 1구간 10%, 2구간 41% △군포 산본의 용적률은 아파트 330% / 공공기여율은 1구간 10%, 2구간 41% △부천 중동의 용적률은 아파트 350% / 공공기여율은 1구간 10%, 2구간 41%로 정리될 예정이다. 

일산은 당초 기본계획 공람안에서 아파트 용적률 300%, 빌라단지 170% / 공공기여율 1구간 10%, 2구간 41%를 제안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재건축 제도의 안착 속도가 높아지면서 선도지구 이후의 후속단지 선정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5개 신도시 지자체 담당자들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그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은 재건축 사업참여 허용 물량을 초기부터 규제하는 방안과 처음에는 모두 개방하되 관리처분 때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부터 물량 규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단지들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관리처분 때 규제하는 방안은 사업추진 착수가 가능하지만 관리처분 때에는 순서대로 착공이 가능해진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실장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진입 단계의 허들 수위는 낮춰 많은 재건축단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전세난 우려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이주·착공을 앞둔 관리처분 때 시기조정을 통해 물량 조정에 나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이 궁극적으로 민간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