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구역 해제…재건축 단지는 빠졌다

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구역 해제…재건축 단지는 빠졌다   출처 한국경제 2025.02.12서울시, 토허제 '핀셋' 지정 방식으로 전환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은 유지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 해제…재건축 제외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범준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허가거래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었다.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송파구 잠실동,..

‘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깎아준다는 정부···‘임대차3법’ 무력화?

‘전월세 계약 미신고’과태료 깎아준다는 정부···‘임대차3법’ 무력화?  출처 경향신문 2025.02.11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

집 있으면 ‘로또 줍줍’ 못 한다…위장 전입도 원천 차단

집 있으면 ‘로또 줍줍’ 못 한다…위장 전입도 원천 차단  출처 중앙일보 2025.02.12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지난 6~7일 직장인 점심시간 최대 화두는 ‘줍줍 막차’였다.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때문이었다.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3억원”이라는 소문에 전국에서 로또 사듯 신청이 쏟아졌다. 이 단지 3가구 모집에 무려 120만 명이 몰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해 2월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도 신청했었다”며 “당시엔 101만 명이 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 살고 청약 점수도 낮아 수도권에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대로 써보고는 있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아 기대는 안 한다”고 했다.11일 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