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부담금 대납’ 약속 금지… 처벌 법제화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2.07.04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자금차입시 대여상대·차입금액·이자율·상환방법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시공과 무관한 금융지원ㆍ과대홍보 등 과태료 처벌 건설사ㆍ정비업체 왜곡된 정보제공시에도 1천만원 해산 총회 1년안에 소집 지연 땐 조합설립인가 취소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만연했던 건설사들의 각종 금융지원 제안이 올해 말부터 금지된다. 또한 계약입찰과정 및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홍보·제공할 시에도 처벌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 이전고시 1년 내에 해산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자금차입에 대한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

재개발 동의자 산정기준일 명문화... 세입자들 퇴거행위도 제한 하우징헤럴드 2022.07.04 12월 11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을 보니 정비계획수립시 개별분담금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에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이외에도 기존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명문화했다.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이 기준일이 된다. 만약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6.09 조합원에 분양한 2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발의자 : 태영호의원 등10인 △제안일자 : 2022-6-9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됨. 또한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중소형 2주택..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보다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이 먼저... 한국경제 | 2021.07.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사업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상 규제에 따라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하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현금청산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다. 재개발 조합은 수용재결로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현금 청산자의 건물에 대해 인도 청구를 한다. 보통 재개발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

서울시 구역해제 요건... 공공재개발 걸림돌 '우려'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0.11.18 사업 참여조건 완화했지만 주민 30%가 구역해제 요청하면 사업 불가 모호한 주민동의율 기준 정비 없이는 낮은 동의율 요건도 ‘무용지물’ 구역해제·사업지연에 대한 대책없어 주민 갈등 불가피 업계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도정법에 명문화 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동의율 요건으로 정책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만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직권해제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조건 완화를 위해 주민동의율 요건을 낮추다보니,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로 구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초기..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재개발·재건축조합 한숨 돌리나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2020.09.03 민병덕 의원 관련법 및 도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적 근거 만들면 정비 조합 비용부담 완화 기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부담을 늘리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무상양도 관련 규정에 메스가 가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지난 2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구거 무상양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골자다. 우선 민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범위를 늘려 조합의 정당한 부담금 면제 혜택을 늘릴..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공공재개발 등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의 明暗 권대중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2020.06.09 “정비사업 활성화 긍정적… 세입자 양산·50%임대비율 부담” 조합원 중도금·이주비 부담 완화… 세입자 지원 강화 도시규제 풀고 기부채납·신속한 인허가 등 입체 지원 임대주택 공급지역으로 변할 가능성… 일부선 회의적 ▲부동산 정책기조 바뀌나 [하우징헤럴드=권대중 교수] 문재인 정부는 도심지에서는 지난 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규제해 왔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2018년 2·20대책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했으며 지난해 10월 28일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7월 2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 국토부가 배포한 재개발 재건축 실태점검 ‘매뉴얼’ 들여다보니… 하우징헤럴드 2019.10.22 용역계약 절차와 비용, 총회 의결사항 등 살펴 사업변경 따른 추가비용 집행여부 세밀히 따져 [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개발 재건축사업 열람·복사의 방법과 조건 하우징헤럴드 2019.01.02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조합이 조합원 등의 열람, 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시정비법이 규정하..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건축·재개발조합 "평형변경" 절차에서 분양신청 철회 여부 하우징헤럴드 2019.07.24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1.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평형변경 절차의 진행 [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