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개발사업시 '해임발의자 명단'은 도정법 열람·복사 대상인가? 하우징헤럴드 2019.08.06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A조합은 재개발조합으로서 A조합의 조합원들은 감사B의 해임을 위한 해임발의를 했고,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모르면 낭패…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알아야 할 것 매일경제 | 2018.08.25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부터 들썩이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진..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개발구역 '소유자 겸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 아니다 김병조 기자 2017.11.07 조합원이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를 다툰 사건에서 이같..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 재건축 조합원, 1주택까지만 분양 가능해진다 기존 소유 주택 가격·면적 범위 내 2주택 허용…하반기부터 시행 김하수 기자 승인2017.06.19 올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 등 조정 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국토부, ‘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도 입법예고 ​ 2017.05.16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2.8.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종전자산평가액 낮다고 분담금 늘지않는다 문상연 기자l승인2017.06.01 조합원들 사고의 대전환 필요한 도시정비사업 평가금액 높을수록 현금청산자만 늘어 종전자산평가 둘러싼 오해 거둬야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평가를 바라..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조합원 총회결의 무효땐 재건축 계약도 무효” ​ 동아일보|2016.05.23 대법, 반포주공 약정금 판결 뒤집어… 강남중심 무리한 사업 제동 걸릴듯 아파트 재건축 공사 계약의 중요 내용을 바꾼 조합원 총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시 체크포인트 ​ 하우징 헤럴드 최영록 기자 2016.04.27 ​인가 무효·취소된 조합도 조기 정상화 길 열렸다 법적요건에 부적합했던 동의서만 보완해 인가 신청 재사용취지 서면으로 고지… 반대기간은 60~90일..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사업시행변경인가와 분양신청 ​ ​출처: 하우징헤럴드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16.03.18 ​ ▲ 사업시행변경인가와 분양신청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분양신청 조합원이 종전자산금액을 다투는 방법 ​ ​ 출처: 하우징헤럴드 2016.02.02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Q :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나중에 받아본 종전자산 평가금액이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