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15층' 규제 폐지 尹 소규모정비 10만 가구 공급 탄력... 서울경제 | 2022.05.06 [국토부, 이달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삭제···지자체에 결정권 넘겨 소규모 재개발 기준 5000㎡→1만㎡ 확대해 후보지 발굴 8월 시행 목표·소급 불가···전반적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도 정부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 면적도 현행 기준보다 두 배 넓혀 후보지 발굴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가 대폭 개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한 10만 가구 공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