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엇박자 도시재생 공공 내세운 정부 vs 민간 내세운 서울시...재개발·재건축 혼돈 헤럴드경제 | 2021.11.17 대선 정국 부동산 與野 대리전 양상 정부, 용적률 상향 위해 공공재개발 서울·경기 등 30여곳 후보지 선정 서울시, 사업속도 단축 이점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102곳 신청 완료 주택 공급의 주요 통로인 재개발·재건축 정비 방식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공공재개발을, 서울시는 사업속도 단축을 이점으로 한 신속통합기획을 내세워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경쟁이 공교롭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전쟁의 대리전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공공’..

서울 공공재건축 사업, 첫 후보지 선정 경향신문 | 2021.04.07 적률 상향·기부채납 비율 완화 규제 완화 통해 총 2232가구 공급 ‘흥행’ 관건 강남·목동 포함 안 돼 대형 단지 없이 중·소형 위주 선정 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 미지수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관악 미성건영·용산 강변강서·광진 중곡아파트 등 5곳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등 5곳이 서울 지역 ‘공공재건축’의 첫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종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전체 2232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재건축 시동 건다 서울 등 후보지역 41곳 제안... 한겨레 | 2021.04.04 지자체 41곳 민간조합 7곳 신청 이날 선도사업지 뽑아 본격추진 공공주택 20~30% 건립의무 대신 공공기관 시행, 사업·수익성 높아 10~15층 노후아파트에 매력적 LH 신뢰추락 해소가 선결과제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ㄱ아파트는 최근 집주인들 사이에서 숙원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88년 입주한 9~15층 2000여가구의 이 단지는 최근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당면 목표다. 이후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 방식도 적극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2·4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공공 직접시행 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탄력받나…근거 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 2021.03.25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심의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분배할 수 있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

현금청산 엄포 벌써 약발 다했나…초기 재개발 문의 고개 ‘쑥’ 헤럴드경제 | 2021.03.25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빌라 매수 사례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에 재개발 기대감↑ 현금청산 엄포 놓았지만 2월에도 빌라 거래량 4000건대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에 구역지정이 안된 초기 재개발 물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은 정부 공공재개발사업 1차 대상지 중 한 곳인 미아사거리역 인근 강북5구역 일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공시가액이 1억원 미만이고 취득세도 1.1%여서 괜찮다. 혹시 사업진행이 예상보다도 늦어도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초기투자금액이 적은 만큼 수익률은 높을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전에 미리 사둬야 급등의 단맛을 보지..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기부채납 비율 소폭 완화... 서울경제 | 2021.02.23 도정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50~70%→40~70%로 완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에 공공 재개발 확정 현수막이 걸려있다./성형주기자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소폭 완화됐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입을 위한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입법 과정의 중요한 고비를 넘..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서울 주택공급 후보지 7월 발표…신규택지는 이르면 이달말 이데일리 | 2021.02.17 국토부, 文에 새해 업무보고 “2·4대책 따라 분상제 적용 ‘저렴’ 아파트 공급” “현금청산 논란? 보완없다”…소급입법 강행 예고 4월부터 전월세신고의무 시범운영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 완료 1차 후보지는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공개 수도권 인근 신규택지 3기 신도시급 규모 서울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도 7월 1차 발표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속도전'…3월 입법 여부는 '물음표' 뉴스1 | 2021.02.14 2월 중순부터 '공공 직접시행 사업' 컨설팅 접수 당정, 3월 법 개정 추진…야당 '보완대책' 요구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여전한 탓에 입법 과정에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착수 1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

[2·4대책 Q&A] "공공 재개발·재건축 vs 공공직접시행 중 선택 가능" "신규매입 입주권 안 줘, 사업 늦어진다고?…문제 없을 것" 연합뉴스 | 2021.02.04 역세권 도심공공주택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이르면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신규 공공택지지구 상반기 2∼3차례 나눠 발표 계획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대책"이라며 "취약 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주택 공급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새로 선보..

[2.4 부동산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데일리안 |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도심개발, 공공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 총망라 토지주에 다양한 혜택 부여…공공재건축 등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정부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고,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발생하는 이익을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