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계약서 배포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막을까… 출처 매일경제 2024.01.23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배포 계약서 법적 강제안돼 한계 “세부내역 산출 시기 비현실적” 시공사,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자재별 물가변동 합리적 반영 서초 방배삼익·송파 잠실진주 등 공사비 인상 놓고 시공사와 갈등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의 23일 모습. [이승환기자] 앞으로 정비조합과 공사계약을 맺는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공사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재값이 급격히 오를 경우 착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