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일줄 알았는데 입주권 받겠네” 규제 확 푼다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처 매일경제 2024.03.12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계약 체결 후 전매도 가능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 인천의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지 전경. 매경DB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오는 2027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원래는 올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이 쉬워지고 계약 체결 후 곧장 전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도심에 공공이 신속하게 주택..

서울 신축빌라 잘못 샀다가는…‘현금청산’ 경고등 중앙일보 | 2022.01.11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창신동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새집에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현금청산이라니요. 비싼 아파트 못 사서 할 수 없이 빌라를 산 제가 투기꾼인가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상계5동에 건립 중인 빌라(전용 49.5㎡)를 매입한 조 모(34) 씨는 새집에서 살아보기도 전에 현금청산(집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 대상자가 됐다. 지난해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1차 후보지로 그 동네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의 빌라는 서울시의 후보지 발표 이주 전에 완공돼 보존등기가 나왔다. 문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서울시는 1차..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 제각각…날짜기준 달라 시장 '혼선' 뉴스1 | 2022.01.05 도심복합 '법 통과일' 신통기획 '공모일' 등 기준 달라 새 제도 많아져 혼란 가중…"대상 지역 발표 이후로 바꿔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 일대(자료사진) 2021.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새로운 사업 유형들을 도입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이 달라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 개발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지, 현금청산이 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

2·4 대책 법안 국회 통과… 오늘까지 등기하면 우선공급권(종합) 연합뉴스 | 2021.06.29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동호 홍규빈 기자 =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약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대책 후속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공포 후 9월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