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반발 클수록 공공시행 재건축 흥행?" 국토부 남몰래 웃는 속내... 머니투데이 | 2021.09.21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에 '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년 1월1일 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공식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5년동안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2017.12.17/ 뉴스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시행이 가시화 되면서 그간 부진했던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된 ..

'오세훈표 재개발' 시의회 통과..스피드 주택공급 속도낸다 머니투데이 | 2021.09.08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최근 서울시의회와 대립각이 형성되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시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무사히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8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거정비 기본계획은 이른바 '박원순표 빗장'으로 불리며 재개발 장벽으로 작용해 온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이 안건은 시의회 본회의를 ..

광명뉴타운‧성남 구도심 등 70곳 "공공개발 할래요" 비즈니스워치 | 2021.09.07 경기‧인천 등 6곳 민간제안 결과, 총 8.7만가구 모든 지역 주민동의 10% 이상…25곳은 30% 2.4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와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해 흥행에 성공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뉴타운 해제지역과 성남 구도심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도 신청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번에 신청한 지역 모두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는 등 주민과 지자체 호응이 높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지자체 등에서 신청했던 것과 달리 민간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다만 주민동의 3분의2를 넘어야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고 기존에..

서울 공공개발 사전청약, 84㎡ 이하 추첨제 물량 나온다 머니투데이 | 2021.08.16 [이달 말 공급 물량 발표…11월 이후 청약 실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4 대책 공공 정비사업 사전청약에서 3~4인 가구 수요가 많은 전용 84㎡형(옛 34평) 물량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2017년 8.2 대책에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토록 제도를 개편한 뒤, 가점이 낮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패닉바잉'이 발생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4년 만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 주민 2/3 동의 확보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사전청약 물량 공급 13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2·4 공급대책 사전청약 물량 중 전용 ..

공급대책 혼선...“내집 청산 당할까 걱정” 헤럴드경제 | 2021.08.11 6월28일 이후 주택 매수자들 기존 주민들이 신청할까 우려 ‘현금 청산’ 조항 2·4대책 불만 신규주민들 “항의해서 없애자” 주민 동의율 66% 채운 11곳 국토부 “11월께 지구지정 완료” “제가 매수한 집이 현금청산을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지난 6월 말 교통호재가 있는 30년 가량 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용적률이 이미 높은 중층 아파트여서 재건축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봤어요. 그런데 최근 제가 매수한 단지의 소유주들이 2·4대책으로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역세권 항목으로 신청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처럼 6월 이후 등기를 한 주민은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더 걱정이 큽니다.” (온라인 ..

서울 약수역·서대문역 등 4곳 고밀개발 4481가구 추진 전문가들 "도심복합사업, 가시적인 성과 시급…지역 편중 해소해야" 매일경제 | 2021.08.03 국토부, 도심복합 후보 또 선정 최고령 주상복합 서소문아파트 50년만에 재정비 추진 나서 3분의 2이상 주민동의 11곳 "11월 지구지정·2년후 착공" "기대감에 주변 부동산 시장만 '들썩' 부작용도" 정부가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 중구 약수역 인근 등 4곳을 6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이 사업을 통해 이들 지역에 448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복합사업 일반분양 물량 30%는 ‘추첨제’로 공급" 헤럴드경제 | 2021.07.16 2·4대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구체화 토지소유주 이익공유형 주택은 우선 공급가 50%선으로 공급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7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가 각각 10~20%의 비율로 공급된다. 주택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손익을 나눠야 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우선공급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가를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

도심복합사업지 5차 후보지 선정, 서울 서대문구 등 6곳 동아일보 | 2021.06.23 2·4대책 후속 5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후보지별 1,200~2,900가구 공급 가능 규모 기존 후보지 중 21곳 예비지구선정 요건 달성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과 경기 부천시 중동·소사·송내역 주변 일대 6곳이 정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5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모두 1만1200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를 포함하면 ‘2·4대책’에서 정부가 계획한 물량(83채6000채)의 29%에 해당하는 23만9800채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확보된다. 또 기존에 도심복합사업지 후보지로 선정됐던 46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곳이 사업 예정지구 지정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