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1기 신도시 특별법 공개 한 달 '혼선' 뉴시스 | 2023.03.23 용적률 500% 허용…리모델링서 재건축 선회로 입주민 '갈등' "주건환경 개선에 도움"…리모델링 실질적인 규제 완화 필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입주민들간 혼선으로 힘들게 추진해온 리모델링 사업이 결국 무산될 것 같아요." 지난 22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의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에 리모델링 동의서가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주기로 하면서 리모델링 추진이 사실상..

오세훈, 리모델링 문턱도 낮춘다 '임대' 조건 없이 최대 용적률 허용... 머니투데이 | 2021.11.0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가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당초 검토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기반시설 정비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성 확보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임대주택 대신 공유 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