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주 “한남동 재개발 아파트 2채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안 돼”... 출처: 조선일보 2024.06.16 무허가건축물 소유주 "2주택 인정해달라"조합 "주거전용면적 확인 안 돼 1주택 분양"1심, 조합 손 들어줘…"무허가는 대상 아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한남동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김씨는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 토지와 3층짜리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지난 2021년 조합이 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가자 김씨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