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 2

서울 '공공 소규모재건축' 공모…200가구 미만 대상

서울 '공공 소규모재건축' 공모…200가구 미만 대상 경향신문 | 2021.11.10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구조. 국토부 제공 정부가 서울에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를 12일부터 시행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도입한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공모를 서울 지역 대상으로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공모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50% 이상 주민 동의를 ..

서울 소규모재건축 '7층 높이 제한' 풀린다

서울 소규모재건축 '7층 높이 제한' 풀린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위해 의무공공기여 없앤다 아이뉴스24 | 2021.06.03 의무 공공기여 규정 폐지 '2종7층'→'2종'으로 용도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 삭제해 사업성 ↑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능 대상지 현황. [사진=서울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했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