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최소화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4.03.19. [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똘똘한 한 채?… 치솟는 공사비에 애물단지 된 재건축 출처 중앙일보 2024.02.28 “어제도 1000만원 낮춰서 집을 팔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재건축 단지 공사비가 오르면서 집주인이 추가 분담금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동 시영아파트(미성·미륭·삼호3차)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7일 “3년 전 9억8000만원까지 거래됐던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6억9500만원에 팔렸다”며 “노원구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재건축 단지인데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나날이 치솟는 공사비와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 규모가 커지며 재건축 단지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정부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에 전문가 파견…20일부터 시행 데일리안 | 2023.10.19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게티이미지뱅크[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이젠 700만원대… 재개발 공사비 하락세 디지털타임스 | 2023.10.03 건설사 3.3㎡당 공사비 800만원↓ 상급지역은 700만원수준 그쳐 "연말실적·임원인사도 걸려있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평당 공사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서울 재개발 공사비는 중하급 지역에서도 3.3㎡당 800만원을 상회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 3.3㎡당 공사비도 700만원 대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재개발 현장에서는 3.3㎡당 공사비가 800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로 평가받는 동작구 노량진1구역 조합은 3.3㎡당 공사비를 730만원 수준으로 책..

조합-시공사 분쟁 막는다 "공사비 표준계약서 마련"... 머니S | 2023.09.28 정부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공급기간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도 개선한다. /사진=신유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서울시, 내역입찰 포기할까 시공자선정 조기화 남은 과제, 7월 시행에 기대반 우려반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6.07 초기자금 조달 수월, 공사비 증액이 부담 대안설계 제한에도, 지자체가 감독 ‘뒷짐’ 내역입찰제 무용지물, 보완대책 마련 시급 공사비증액 분쟁방지, 검증제도 강화 추진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조합들은 조합설립 직후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건설사들 역시 구체적인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할 경우 건설사들이 무리한 대안설계를 제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이..

'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아 조합·시공사 갈등에 등 터지는 부동산원 이데일리 | 2023.05.29 공사비 검증팀 부동산원 유일 보유 2019년부터 82건 검증…1.6조 감액 공사비 갈등 사업장 분쟁 해결 요청 부동산원 “자의적 해석 권한 없어 둔촌주공도 대부분 중재·소송 사안”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지난해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사 지연,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 등으로 감액된 공사비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검증은 법적 분쟁도 불사할 만큼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투명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까다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