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기준 9억→12억원으로…거래·잔금 연기 속출 이코노미스트 | 2021.12.01 국회 기재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합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공포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 이후 시행 부동산시장에선 본회의 통과 이후 잔금 지급 연기 움직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물가 수준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