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의 봄' 온다 용적률·규제 풀고 신속심의 도입... 출처 파이낸셜뉴 2024.03.27 ''기부채납 인센티브 올리고 공공기여 완화" 오세훈 표 '정비사업지원' 종합판…재개발·재건축 10개 사업지원 방안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종합지원책을 내놨다. 용적률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끌어올려 멈춰버린 정비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단지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인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또 2004년 '주거지 종 세분화' 작업 이전에 받았던 기존 과밀단지·지역은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1990년대 준공된 강북권 아파트처럼 재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고 빽빽하게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역세권..

[2.4 부동산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간 한시적 추진 서울 역세권·저층주거지 등 고밀개발 30만6000가구 공급 하우징헤럴드 2021.02.05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물량 폭탄' 수준의 공급 대책을 내놨다.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주도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등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 도입한다. 노후되고 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연일 쏟아지는 공급방안…설 이전 ‘종합판’으로 나오나 헤럴드경제 | 2021.01.23 역세권 개발 등 공급방식 얼개는 다 나와 대부분 공공 참여·임대주택 확보 방식 “신규택지 개발” 언급…대상지 관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설 이전(2월12일) 발표하기로 한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의 고밀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하나 둘 마련되면서다. 공급방안의 ‘종합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도 담길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

'역세권 용적률 700%' 고밀개발···법적 기반 마련됐다 서울경제 | 2021.01.19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 주거→준주거 종상향하면 용적률 최대 700%로 대폭 상향 역세권 고밀 개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 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200~250%에서 최대 70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4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