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집주인 바뀌었다 법원 “원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 반환” 출처 헤럴드경제 2024.01.03 전세 계약 2달 후 집주인 바뀌어 1년 뒤 알게 된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 법원 “임차인, 임대인 지위 승계 선택권 있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집주인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원 집주인이 새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이어갈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최근 임차인 A씨가 임대차 계약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B씨에 대해 청구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1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