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걸린 오세훈표 ‘규제철폐’…재건축·재개발 ‘숨통’ 트일까서울시가 시정화두로 내건 까닭은? 하우징헤럴드 2025.02.12수익향상·절차 간소화의무상가비율 대폭 축소상업지역 비주거비율 10%임대·공공기숙사 지으면100% 단일공동주택 허용환경평가 면제대상 확대의무공공기여비율 완화정비사업 인허가 신속히소방 재해도 통합 심의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시정화두를 ‘규제철폐’로 밝히고 건설부문을 비롯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추진되는 규제철폐안은 정비사업 및 건설부문 관련 안건들이다.서울시는 지난달 6일 건설부문 규제철폐 1·2호를 발표하고, 며칠 후인 9일 규제철폐 3·4호를 연달아 발표했다. 규제철폐는 대부분 정비·건설분야의 수익향상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에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