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구역지정 동시처리 허용…사업기간 5~6년 줄인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4.01.10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전 재건축 착수 가능 노후도 높은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 재개발 요건 노후도 기준 66%→60%로 완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 목표 60㎡ 이하 소형주택 구입 때 세제지원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도심 주택 공급 늘리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계를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동시에 처리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5~6년 단축 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노후도를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바꾸기로 하면서 노원..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순 밟는다 경향신문 | 2022.05.03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3년만에 폐지수순을 밟는다. 법개정 사항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차기 정부는 1기 신도시 및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을 모았던 안전진단도 폐지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에 무게가 실렸던 ‘임대차 3법’도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