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DSR 대신 'DTI 60%' 적용 비즈워치 | 2023.07.04 [2023 하반기 경제정책] 연소득 5000만원 집주인, 대출한도 1억 7500만원 더 임대사업자는 RTI 규제 완화…최고 1.5배 → 1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정부가 역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의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1억 75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도를 늘려줘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

전세금 미반환엔 소송 대응 전자소송 활용하면 ‘셀프’도 가능... 아시아경제 | 2023.04.05 편집자주 이른바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여전히 한국의 주요 임대차 계약 중 하나다. 아시아경제가 구민수 변호사(NH투자증권 부동산 자산관리)와 ‘전세살이ABC’ 연재를 통해 전세로 살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임차인 A씨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끝내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도 설정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6년 만에 50%대 '추락' 한국경제 | 2019.02.21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 지속" 전셋값 -0.22%…17주째 하락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50%대로 하락했다. 서울 송파구의..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서울 전세가율 처음으로 꺾였다… 집값 하락 신호탄 되나? 아시아경제 | 2016.09.04 ▲ 서울의 전세가율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