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DSR 대신 'DTI 60%' 적용 비즈워치 | 2023.07.04 [2023 하반기 경제정책] 연소득 5000만원 집주인, 대출한도 1억 7500만원 더 임대사업자는 RTI 규제 완화…최고 1.5배 → 1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정부가 역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의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1억 75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도를 늘려줘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

오늘부터 문턱 높아지는 전세보증보험 국민일보 | 2023.05.01 HUG ‘집값 90% 이상’ 가입 제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논의 예정 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강화된다. ‘깡통전세 계약’을 막자는 취지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빌라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가격이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은 신규 계약에 대해 주택 가격 담보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된다. 기존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바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