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해제에 들뜨던 1주택 갭투자자…“왜 우리는 소급 안해주나요” 헤럴드경제 | 2023.01.05 조정지역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주택법과 소득세법 각각 실거주 의무 부과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단지. [노원구 제공]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4년 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통해 아파트를 마련했다. 집은 구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세를 놓고 있고, 자신은 전세로 수원에 거주 중이다. A씨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거주 의무기간을 폐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 것으로 이해했다. 비과세 요건만 충족된다면 아파트를 매도해 현금을 확보해볼까 고민 중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이데일리 | 2023.01.03 국토부 2023 업무계획 보고 모든 주택에 중도금 대출 허용 수도권 전매제한 10→3년 완화 금리인상 기조 속 효과 미지수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전방위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다. 더는 안이하게 대응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시 부동산 경착륙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촉발한 극심한 부동산 시장 빙하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1.10대책]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었는데…"효과는 제한적" 뉴시스 | 2022.11.10 규제지역 해제는14일 0시부터 효력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해제 거래 실종·자금경색 우려로 공급도 불안 고금리·DSR 규제 여전…시장 영향 제한적 전문가들 "취득·양도단계 세금 정상화해야"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에 꼭 알아 둘 세금 비즈니스워치 | 2022.09.22 부동산 규제대상 지역인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 큰 변화가 생겼다. 오는 26일 월요일 0시부터 세종시 이외의 모든 지방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또한 같은 시간 수도권에서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세금규제와 밀접하다. 거주지역이나 투자 등에 관심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변화에 대해서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세금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리했다. 도움말 :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메가넷 파트너/ 부동산 세무 전문) 종부세 중과 벗어나지만 올해는 해당 안 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

[일문일답] 규제 풀면 집값 다시 오르지 않나…"해제해도 반등 없다" 아시아경제 | 2022.09.21 국토부 "하향 안정세 지속돼야…경착륙 단계 아냐" "실수요자 거래는 가능토록 해야…규제의 정상화"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 아울러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서울은 현행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해제가 최근의 집값 하향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금리인상과 거시경제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일부 지역에..

세종 빼고 지방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서 모두 해제 뉴시스 | 2022.09.21 동두천 등 경기도 외곽 5곳 해제 해제안 오는 26일부터 효력 발생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

규제지역된 동두천 "가계약 해지"..해제된 창원 "갭투자 활활" 머니투데이 | 2021.08.28 [규제지역 지정 동두천 "집값 떨어질 일만 남았다" 문의..일부만 해제 창원 "1억 미만 아파트 나오면 싹쓸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모습. 2021.8.20/뉴스1 "(조정대상지역 지정)발표된지 20분만에 벌써 어떻게 된거냐 문의전화가 온다. 10개월 전부터 서울 사람들이 갭투자로 많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저평가됐는데 조금 올랐다고 규제해 버리니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경기도 동두천 A공인중개사) "공시가격 1억원 안되는 매물 어제 내놨는데 전화가 어제부터 수십통이 온다. 갭투자로 6000만원만 내면 매수할 수 있다보..

경기도 읍면 지역은 양도세 중과 안해 동아일보 | 2021.04.02 중과땐 장특공제 혜택 사라져 2주택자는 10%P 높은 세율 적용 다주택자더라도 지역-금액 기준 따라 양도세 중과대상 아닐 수 있어 대구 달성군 일부, 울산 동구 북구 등 非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 지역 제외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시작했다. 다주택자 중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우선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연 2%씩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차감해주는 것. 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에는 차익이 1억 원이면 최..

'조정대상지역' 허점?···3억 이하 양도세 폭탄 제외 서울경제 | 2020.12.28 [서울경제] 지난 12·17 대책으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문턱이 더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 중 천안, 전주,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3억 원(기준시가 기준)이 안되는 저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중과된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같은 규제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2·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 중 일부 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할 때 다..

강원·제주 빼고 전국이 규제지역…비웃는 '시장' 태평한 '정부' 머니투데이 | 2020.12.19 서울 규제를 강화하자 수도권이 들썩였다. 이때부터 정부는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곳만 골라 집중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경기 고양(일산)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수요는 김포로 옮겨갔다. 김포가 묶이자 파주가 뛰었고 파주를 규제하자 고양 집값이 다시 들썩였다. 이같은 풍선효과는 최근 전국 중소도시까지 번졌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다른 방향의 정책을 조언했지만 정부는 또 다시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투자지역을 찾느라 분주하다 강원·제주 빼고 전국이 규제지역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수도권과 지방 37곳을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