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더 넓힌다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어떤 투기방지책 나올까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4.14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잇달아 꺼내들어 시장기대감 ‘UP’ 규제 완화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 사전 대비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선거 당시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세운데 이어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연이어 꺼내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규제 완화와 동시에 투기 방지대책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투기 방지책으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갭투자’ 막는다…최소 허가대상 180㎡→60㎡로 동아일보 | 2022.02.22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진다. 주거지역의 기준 면적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규제 목적..

오세훈표 재개발 ‘투기단속’ 강화한다 이데일리 | 2021.11.08 권리산정기준일 9월23일 지정 예정 토지거래허가제 및 건축허가 제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마감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시는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기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 행위..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줄인다 주거지역 18→6㎡로 축소... 이데일리 | 2021.07.09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6㎡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또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됐다. 주..

서울시, 투기 막는 울타리 친 뒤 ‘재건축 활성화’ 추진 서울시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동아일보 | 2021.04.22 서울시가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투기 수요를 막는 울타리를 친 뒤 제자리걸음 중인 재건축사업을 진전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압구정, 목동, 여의도 아파트 54개 단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원천 차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일이 27일이어서 그전에 거래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고기간 거래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맞는지 추후 면밀히 검토해 투기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

'조합설립 전부터' 거래허가로 묶는다. 은마·압구정·잠실우성 '사정권'... 머니투데이 | 2021.04.19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 조합이 설립되기 직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의 재건축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추진위 단계 재건축 단지는 대표적으로 강남구 은마 아파트, 압구정 현대 1차, 2차, 7차와 송파구 잠실우성, 여의도 미성아파트 등이 꼽힌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집값 안정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설립 직전 단계 추진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압구정 뿐 아니라 강북권 재건축 단지 모두 포함가능성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6일부터 발효 뉴스1 | 2021.01.21 주거 18㎡·상업 20㎡·공업 66㎡ 이상 거래 시 허가받아야 "투기수요 유입 우려 커…선제적 조치"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13, 14구역의 모습. 202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Δ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Δ동대문구 신설1구역 Δ동대문구 용두1-6구역 Δ강북구 강북5구역 Δ영등..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합뉴스 | 2020.10.26 6개월간 주택 포함 토지 취득 규제…"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26일 도보에 공고했다. 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내일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서 전세 끼고 사다 걸리면… 매일경제 | 2020.06.22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아파트 등 주택 전세를 낀 거래도 일절 금지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시, 해당 구청 등은 19일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지침을 공유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이번엔 진짜 개발되나요?" 용산 부동산 전화통에 불났다 한국경제 | 2020.05.10 벌써부터 '들썩' 용산 지역..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 이번주 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듯...5일후 발효 6일 용산정비창 개발계획 발표 이후 "2~3일 새 전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