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대책]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었는데…"효과는 제한적" 뉴시스 | 2022.11.10 규제지역 해제는14일 0시부터 효력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해제 거래 실종·자금경색 우려로 공급도 불안 고금리·DSR 규제 여전…시장 영향 제한적 전문가들 "취득·양도단계 세금 정상화해야"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

[일문일답] 규제 풀면 집값 다시 오르지 않나…"해제해도 반등 없다" 아시아경제 | 2022.09.21 국토부 "하향 안정세 지속돼야…경착륙 단계 아냐" "실수요자 거래는 가능토록 해야…규제의 정상화"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 아울러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서울은 현행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해제가 최근의 집값 하향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금리인상과 거시경제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일부 지역에..

세종 빼고 지방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서 모두 해제 뉴시스 | 2022.09.21 동두천 등 경기도 외곽 5곳 해제 해제안 오는 26일부터 효력 발생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

투기과열지구 해제 6곳 대구 수성구-대전 유성구 등... 동아일보 | 2022.06.30 향후 집값 상승 여력 크지않다고 판단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대거 지정됐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규제지역된 동두천 "가계약 해지"..해제된 창원 "갭투자 활활" 머니투데이 | 2021.08.28 [규제지역 지정 동두천 "집값 떨어질 일만 남았다" 문의..일부만 해제 창원 "1억 미만 아파트 나오면 싹쓸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모습. 2021.8.20/뉴스1 "(조정대상지역 지정)발표된지 20분만에 벌써 어떻게 된거냐 문의전화가 온다. 10개월 전부터 서울 사람들이 갭투자로 많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저평가됐는데 조금 올랐다고 규제해 버리니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경기도 동두천 A공인중개사) "공시가격 1억원 안되는 매물 어제 내놨는데 전화가 어제부터 수십통이 온다. 갭투자로 6000만원만 내면 매수할 수 있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