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아 조합·시공사 갈등에 등 터지는 부동산원 이데일리 | 2023.05.29 공사비 검증팀 부동산원 유일 보유 2019년부터 82건 검증…1.6조 감액 공사비 갈등 사업장 분쟁 해결 요청 부동산원 “자의적 해석 권한 없어 둔촌주공도 대부분 중재·소송 사안”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지난해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사 지연,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 등으로 감액된 공사비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검증은 법적 분쟁도 불사할 만큼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투명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까다로운..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강화 구속력 없는 '공염불' 우려...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4.03 울시 제2의 둔촌주공 막겠다고 검증 강화 검증기간 길고 강제성 없어 갈등만 키울 듯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업계의 반응이 차갑다. 가장 핵심인 법적 구속력에 대한 부분이 빠져 공사비 검증의 실효는 없고 절차만 강조해서 사업기간만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9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과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한국부동산원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사원가 사전자문 및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