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는 '완공일' 판단 주의해야 비즈니스워치 | 2023.01.28 양도세 비과세 판단 '완공일' 기준 모호 최대한 여유 두고 종전주택 처분해야 안전 분양권을 포함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판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취득시기를 잔금 치른 날로 판단할 지, 사용승인일로 판단할 지에 대해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날짜를 혼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완공일'로만 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1주택자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된다. 다만, 분양권에 당첨 및 전매취득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고, 완..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최종 양도때 판정" 뉴시스 | 2022.06.21 방기선 1차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브리핑 "상생 임대인 마크, 집 팔 때까지 지속된다" 정책관 "언젠가 1주택 됐을때 비과세 준다" "월세 세액공제 15%, 추가 인상 계획 없어"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정부가 '착한 집주인'인 상생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생 임대를 한 번만 해놓으면 '상생 임대인' 마크를 찍는 것"이라며 "최종 양도할 때 판정된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문제는 양도세 인센티브라 주택을 팔 때 해당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은? 이데일리 | 2021.01.23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반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분양권은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해 과세강화 대책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권도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이다.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분양권의 범위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