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연착륙 도움, 시장 활성화는 글쎄" 디지털타임스 | 2022.12.21 기재부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급매물 소화, 낙폭 줄이는 효과 아파트 수요 진작엔 한계 있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관건" 정부가 내년 주택시장 연착륙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전 정권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는 부활시킨다. 내년 초에는 규제지역을 추가로 풀고 분양가상한제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치들이 급속히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지만 관건은 '금리'와 '경기'라는 분석이다. 내년에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이 확실하고, 경기 침체 또한 예상되기 ..

[6·21 부동산대책 Q&A] "상한제, 필수비용만 반영…서민 부담 크지 않을 것" 연합뉴스 | 2022.06.21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상한제 해제는 검토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는 21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등이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이 이뤄진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

중개업자 63% “집값 하락” 전문가 64% “올해도 오를 것”... 조선일보 | 2022.02.21 부동산 전망 엇갈려… “전셋값은 상승” 의견이 우세 작년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 일선 부동산 중개업자와 전문가들이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다. 중개업자의 약 3분의 2는 올해 전국 집값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로 건설업계·학계·금융계 전문가 상당수는 상승을 점쳤다. 20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중개업자의 63%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의 대답은 반대였다. 조사 대상의 64%가 올해도 작년처럼 전국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답했고, 집값이 내린다는 응답은 36%였다. ..

[일문일답] 국토부 "내년 집값 하락 불가피...재개발·재건축 규제 기조 유지" 이데일리 | 2021.12.27 [2022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시장 안정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 사업 추진" "내년 8월 이후 신규 계약 가능한 주택 많아져...안정적인 전세시장 예상"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5만가구를 공급 계획을 서둘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을 펴왔던 기존 정책 기조와 달리 내년부터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기초로 한 일문일답.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