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Q&A] "상한제, 필수비용만 반영…서민 부담 크지 않을 것" 연합뉴스 | 2022.06.21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상한제 해제는 검토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는 21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등이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이 이뤄진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

조합원, 다른 분양권 없어야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정책 하우징헤럴드 2022.1.25 고가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비과세 변경 대습상속주택 직계비속배우자도 공제받아 무주택 청년 월세범위내에서 20만원 지원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올해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부수토지 규모가 축소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심의 세제 인상에 이어 올해는 대출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세제 보완의 성격으로 제도가 변화될 예정이다. 조합원 입주권 및 고가 상가겸용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요건이 강화·변경되고,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도 조기 도입된다..

[일문일답] 국토부 "내년 집값 하락 불가피...재개발·재건축 규제 기조 유지" 이데일리 | 2021.12.27 [2022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시장 안정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 사업 추진" "내년 8월 이후 신규 계약 가능한 주택 많아져...안정적인 전세시장 예상"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5만가구를 공급 계획을 서둘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을 펴왔던 기존 정책 기조와 달리 내년부터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기초로 한 일문일답.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