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타운 갈등조정 첫 사례 신길16구역 가보니…

 

 

 

 

 

           뉴타운 갈등조정 첫 사례 신길16구역 가보니…

 

 

 

 

 

 

 

2012-03-06

 

“침수·주차난·성범죄 등 재개발 급한데 사업 취소하라니 한숨만…” 출구전략이 사업 반대파 홍보수단으로 전락 서울시 대안 없는 정책이 주민갈등만 부추겨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절반 이상이 사업에 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업을 취소한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가 첫 갈등해결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영등포구 신길16구역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전해졌다. 이 구역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 주민 A씨는 “서울시 출구전략으로 재개발사업이 멈춰서 버렸다”며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 구역은 지난 2007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이듬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한 이후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발표된 지 3주째. 일선 현장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침수 피해, 주차전쟁에 성범죄 빈번한 우범지대… 주거환경 개선 ‘시급’=신길16구역이 위치한 신길동 일대는 지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지어진지 20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들이 지어지다 보니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건물 사이에는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도로는 물론 골목길에는 온통 주차된 차들로 혼잡한 상황이다.   실제로 취재 중에 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택시 운전사를 만났다. 차량 2대가 교차할 정도의 넉넉한 도로지만, 주차된 차들로 인해 진입이 쉽지 않았다. 택시 운전사는 “누가 이렇게 생각 없이 주차를 한 것이냐”며 짜증을 냈다.   택시는 주차된 차량을 겨우 피했나 싶었지만, 도로 양측에 늘어선 차로 인해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했다. 결국 도로를 다시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을 시도했지만, 연이어 진입한 승합차량과 맞닥뜨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택시기사가 내려 승합차 운전자를 설득하고서야 도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같이 지켜보던 주민 B씨는 “저건 아무 것도 아녀, 이삿짐 트럭이 진입하지 못해 큰길에 차를 세워두고 이삿짐을 나르는 경우가 허다해”라고 말했다.   골목길은 범죄의 온상이기도 하다. 특히 골목길이 많은 신길동 일대는 성범죄나 절도사건과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범지역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신길동은 영등포구에서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지역(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을 놓고 봐도 관악구 신림동(9명), 중랑구 면목동(7명)에 이어 세 번째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면목동(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 성폭행사건인 ‘신길동 발바리’가 대표적인 예다. 노후된 주택도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주택 내부로 비가 새는 것은 물론 하수가 역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C씨는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반지하층의 경우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내놓아도 조선족 몇 명만 살고 있을 뿐 대부분 집이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출구전략’ 반대 홍보수단으로 전락… 대안 없는 정책에 주민 갈등만 커져=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이 거의 유일하지만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한 이후 사업은 정체된 상황이다. 출구전략이 비대위의 사업반대 홍보용으로 악용되면서 주민들이 사업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역 내 전봇대와 담벼락에는 출구전략 관련 기사를 붙여놓고 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홍보물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문제는 비대위의 왜곡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주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역 내 한 주민은 전봇대의 홍보물을 보고 있는 기자에게 “이제 재개발 못하는 거 맞지?”라고 질문을 해왔다. “찬성, 반대를 물어보고 사업을 계속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답하자 “찬성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서울시의 출구전략은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추진위가 해산되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구역에서 만난 주민들 중에는 이미 구역이 해제돼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추진위원장이 비리를 저질러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오해하는 주민도 있었다. 홍보부족으로 인한 출구전략의 오해가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에 찬성한다고 밝힌 주민 D씨는 “서울시가 출구전략을 발표한 후 비대위들이 벌써부터 승리했다는 분위기”라며 “사업에 찬성하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고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구전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부터 한 것은 반대파 측의 입장만 대변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이 그대로 주민들의 부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출구전략 발표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 E씨는 “평당 최고 1천700만원까지 나갔던 주택 가격이 최근에는 1천400만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매물은 커녕 문의전화조차 없을 정도로 부동산이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다 진짜 뉴타운 지정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옥인1구역 등 6곳 조정관 파견 구역해제 위한 사전조사 ‘의혹’   ■ 정상화될까… 퇴출될까… 서울시는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의 갈등해결을 위해 주거재생지원센터 민간전문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정관을 현장에 직접 파견시켜 해당 구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선 업계에서는 현장별 문제점이 해결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뉴타운 퇴출’을 위한 사전조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구역해제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인 것이다. 시는 지난 21일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민간전문가 조정관을 통해 뉴타운·정비사업의 지역별 문제를 진단·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갈등해결 첫 시범 사례지로는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 6개 구역이다. 이들 구역들은 대표적인 갈등유형과 뉴타운 출구전략의 상징성, 보유 인력 등을 감안해 확정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에는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자,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활동가 등 총 40명이 위촉됐으며, 한 구역 당 전문가 2~3인이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적법성이나 절차를 강조하는 행정과는 달리 갈등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의견을 경청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인권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민간전문가 활동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갈등조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송덕화 한남1구역 추진위원장은 “우리 구역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타구역에 편입되거나, 정비구역에서 제외되길 원해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있다”며 “조정관들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촉진구역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갈등조정 활동에 대해 서울시의 발표와는 달리 “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조사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갈등조정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대부분이 뉴타운·정비사업을 심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옥인1구역의 경우 한옥보존 문제로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창신·숭인뉴타운도 주민들의 반대로 단 1곳만이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은 곳이다. 또 제기5구역의 경우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구역들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할 당시부터 연내 구역지정이 해제될 것이란 예상이 있어왔다.   여기에 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절 시 문제·갈등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해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전 조사’ 의혹은 힘을 받고 있다. 실제로 주거재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관을 파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지만 구역해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태조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역 해제를 위한 시범구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서광(올드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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