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163곳 찬반투표… ‘박원순 출구전략’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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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163곳 찬반투표… ‘박원순 출구전략’ 시동

 

 

 

 

 

하우징헤럴드 2012.08.21

 

추진위 미구성 대상, 내년 2월까지 판가름
매몰비용 지원 두고 정치권과 잇따라 회동

 

 

▲서울시-정치권, 매몰비용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뉴타운 매몰비용 논의에 불을 댕겼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서울시당과 가진 첫 정책협의회에서도 박 시장은 관련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원순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드디어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지난 1월 박 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의 대폭 해제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추진위 미구성 구역 163곳에 대해 내달부터 주민찬반을 묻는 실태조사에 들어가 내년 2월까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중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창동521-16번지 등 28곳은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12월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해제를 추진했던 동대문1·2구역을 비롯한 18곳은 이에 앞서 내달초 해제된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우선실시구역은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한달동안 주민홍보에 들어간다”며 “이후 11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는 구역해제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실시구역이 아닌 나머지 135곳도 8월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 내년 2월께 주민투표로 구역해제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장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없는 이들 구역들은 대부분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한 곳도 해산이나 구역해제 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민 10% 동의를 받으면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고 추진위·조합이 없는 곳은 30% 이상, 있는 곳은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구역도 해제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이달 30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도정조례(도시관리위원장 대안)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서부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등 정보제공 △소형주택 건설비율 △공공관리 적용 및 지원범위 확대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출구전략이 정비예정구역 단계, 추진위 단계, 조합 단계 등 전 사업단계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출구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매몰비용의 국비지원을 두고 서울시와 정치권의 물밑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국토해양부가 매몰비용 지원 불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 시장이 잇따라 정치권과 회동하면서 법 개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 20명을 공관으로 초대해 매몰비용 문제를 논의했고, 17일에도 정몽준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 10명을 초대해 법 개정 논의를 당부했다.

지난 18일에는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 등과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박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