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부동산 대책 / 리모델링 숨통 ◆
김명수 느티마을 3ㆍ4단지 리모델링 추진위 회장은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발표가 나오자 기대에 찬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위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몇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할지 등 구체적 허용 범위와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을 앞으로 만들 계획이다.
수직증축 허용의 최대 효과는 사업성 개선이다.
정부가 재작년 말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리모델링의 일반분양이 가능해졌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 사업성이 크게 높아진다.
문제는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고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별개 동을 짓는 별동 신축만 풀어줬다는 점이다. 사실상 일반분양이 불가능한 반쪽짜리 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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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발표되자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된 분당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김호영 기자＞ |
분당 느티마을 인근 H공인중개소 대표는 "수직증축이 안되면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반분양이 안될 경우 가구당 2억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 시장 상황에서 누가 그런 돈을 대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절감 수준을 30% 정도로 보고 있어 상당수 단지가 사업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분당의 한 시범단지를 예로 들면 공급 73㎡형을 102㎡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수직증축이 안되면 일반분양이 어려워 가구당 1억7000만여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수직증축이 될 경우 1억4000만여 원으로 분담금이 줄어든다. 수익률도 62%에서 74%로 크게 늘어난다.
공급 107㎡형을 공급 141㎡형으로 리모델링할 때도 분담금이 2억3700만여 원에서 1억9900만여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많아 최대 수혜 지역인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수직증축 허용을 크게 반겼다. 느티마을 3단지에 산다는 주민 권 모씨(53)는 "사실 여기 3단지에서 추진한다고 말만 많았지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며 "수직증축만 되면 여긴 거래가 확실히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회장은 "그동안 시장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수직증축이 허용돼서 다행"이라며 "그동안 사업성 등 문제로 멈추고 있었던 리모델링 진행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의 암초들은 아직도 산재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적률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전학수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대표는 "수직증축이 허용되더라도 용적률 제한이 있으면 사실상 일반분양을 하기 어려워 사업이 제한된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 성남시나 안양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리모델링에 대한 용적률 완화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결국 수직증축도 일반분양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게 관건"이라며 "분당은 입지가 좋아 수직증축 효과가 제법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