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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지구 위치도/제공=국토부 |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됐다.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의 주택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25~35% 줄어든다. 공공주택 공급비율도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수준으로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광명 시흥지구 사업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광명 시흥지구의 당초 계획은 1736만7000㎡부지에 보금자리주택 6만6638가구(분양·임대) 등 9만502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명시흥 권역 내 2020년까지 약 19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된데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번 정상화 방안에 따라 공급 가구는 6만~7만가구 규모로 축소된다. 하지만 사업면적의 규모는 얼마 축소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홍종 공공택지관리과 과장은 "정확한 공급면적과 규모는 올 연말 지구계획이 수립돼야 알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구경계를 조정하고 취락지구와 군부대를 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척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구 내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수용없이 그대로 두거나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해 택지로 되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공주택 공급비율도 현 71%에서 50%수준으로 낮아진다. 당초 계획한 공공주택 건설부지는 민영택지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를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바꿔, 공업지역(산업단지),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 등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민불편 개선대책도 마련된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법 개정전이라도 제척할 예정이며 행위제한 등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해 최우선 이주시키고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자족복합도시로 전환됨에 따라 나머지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서울항동△인천구월△하남감일△성남고등 등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광명시흥에 대한 사업재조정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 지구에 대한 사업조정계획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주택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은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권 등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차 21개 지구(총 43만7000여가구)가 지정됐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강남보금자리에서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성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해당 지자체와 주변 주민들의 지구 지정 반발도 사업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