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3년 이젠 확 바꾸자 (中) 무너진 협력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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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관리 3년 이젠 확 바꾸자 (中) 무너진 협력업체들

급여 소송에 용역비 압류까지… 정비업체·설계자 ‘몸살’

 

 

 

 

 

 

 

 

 

하우징헤럴드 2013.08.14

 

직원 임금 밀리고 사무실 임대료 제때 못줘… 사실상 개점휴업
시공사 선정시기 지연에 돈줄 막혀… 줄도산 전에 대책 세워야

 

 

▲새누리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된 분양가상한제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부동산 대책 빅딜’을 시도한다. 이들 법안은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부자 정책’이라는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서민주거 완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일부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돈가뭄으로 정비사업 협력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직원 월급을 제대로 주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풍문이 나돌 정도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듯 직원을 내보내고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몸부림 속에서도 현행 공공관리제 하에서는 답이 없다는 의욕 상실이다. 

A정비업체 관계자는 “업계에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현행 공공관리제 속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돈가뭄은 협력업체 내부에 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퇴직한 직원들이 뭉쳐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밀린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계에서 이름난 한 설계업체 회장도 퇴사한 직원들로부터 주택을 압류 당했다. 직원들도 궁지에 내몰린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업계에서는 급여가 1년 이상 밀린 직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장기간 급여가 밀리다 보니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이같은 경제적 문제는 가정 파탄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한다. 급여 중단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업계 종사자 중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금난은 정비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정비사업 전문가 집단인 협력업체의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조합·추진위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계자가 돈이 없어 설계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것이다. 실제로 1천가구 규모의 조합이 간단한 내용의 소식지만 제작해 보내더라도 한 번에 최소 수십만원이 소요된다는 게 정비업체 직원의 설명이다.

B정비업체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작은 행정업무 하나에도 모두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시공자 선정 시기 지연은 사업추진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계 전체의 연쇄 도산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의 대대적 개편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 상황을 방관하다가는 엄청난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섣부른 정비구역 해제 제도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는 사례를 매몰비용 지원 제도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매몰비용 문제는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공관리제의 부작용은 3년 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했을 당시부터 업계가 문제 제기해 오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