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실태조사 1년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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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실태조사 1년 실태와 문제점

 

 

 

 

 

 

 

 

2013.8.28

 

‘사업추진’ 판정에도 보조금 못 받아 결국 일몰제로 아웃?

수색4, 증산4구역 등 4곳 돈줄 막혀 사업 스톱
“구역해제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25%로 했어야”

 

 

서울시가 실태조사 결과 ‘사업추진’으로 결정된 구역에 추진위원회 구성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일선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뉴타운 실태조사 1년 추진경과’를 발표하면서 총 308개 구역 중에서 13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사업반대 의사가 3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에 추진위의 구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색14구역과 증산4구역, 신정1-5구역, 방화3구역 등 4곳은 실태조사 결과 ‘사업추진’으로 결정됐지만, 사업추진 의견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진위 구성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찬성을 받아 오라는 것이다. 나아가 구역해제 의견이 25% 이상인 구역에는 보조금 교부를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추진위 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사업추진’ 결정됐어도 추진위 구성지원 보조금 지원은 ‘불가’=은평구청은 지난 6월 19일 수색14재정비촉진구역과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결과 수색14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424명 중에서 262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구역 해제’를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총 115명으로 해제 요청률이 2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산4구역의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 1천684명 중 1천16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393명(23.33%)이 ‘구역 해제’를 택한 것으로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구역 해제 비율인 토지등소유자의 30%에 미치지 못해 수색14구역과 증산4구역 모두 ‘사업 추진’ 결정을 받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을 선임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고, 정비업체를 선정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와 구가 지원한다.

은평구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용은 구 40%, 시 60%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는 수색14구역의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총 1억1천9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구 부담비율 40%인 4천764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한 상태다.

증산4구역의 경우 추진위 구성 용역비용이 2억7천420만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1억968만원을 예산에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7월 추진위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 기준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시가 공개한 ‘추진위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 기준 검토’에 따르면 ‘구역 해제 25% 이상’인 구역에는 보조금 교부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추진 50% 미만·구역해제 25% 미만’인 구역에는 보조금 교부를 보류하고, 별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 50%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즉 시는 실태조사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찬성한 구역에 한해 추진위 구성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권 등으로 찬성이 50% 미만인 곳은 추진위 구성 보조금 지원에 대한 동의를 50% 이상 다시 받아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덕규 증산4구역 추진준비위원장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추진위를 두 번 설립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협력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 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 동의를 받기 위해 업체의 도움을 받게 되면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관리제도는 추진위 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오히려 공공관리가 비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수색14구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구역해제 의견이 25%를 넘어서 보조금 교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송재호 수색14구역 준비위원장은 “구역해제 의견이 25%를 넘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구역해제 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25%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실태조사의 목적이 구역해제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관리가 적용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주민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라며 “결국 일몰제로 구역해제가 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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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구성 안 된 130곳 중 81곳 구역해제

 

■ 308곳 실태조사 결과
지난달 8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실태조사 1년 추진현황’에 따르면 실태조사 추진대상은 총 571개 구역 중에서 308개 구역이다.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총 266개 중 183개를,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총 305개 중에서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실태조사를 신청한 125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재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183개 구역 중에서 130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쳐 81개 구역은 해제하고, 35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 14개 구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 53개 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33개, 12월까지 20개를 완료할 방침이다.

추진주체가 있는 125개 구역 중에서는 8개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나머지 117곳은 8월 62개, 9월 35개, 12월 20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3개 구역에서 약 11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함에 따라 신청서류의 적정 여부와 사용비용 검증을 통해 최대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용비용 지원예산은 총 39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150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범죄예방시설, 가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지원에도 집중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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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정비사업 추진 찬성” 62%
“사업 조속한 추진을” 47.4% 응답

 

 

■ 주민 등 1천명 설문 분석
서울시민의 약 70%가 뉴타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10명 중 6명 이상은 뉴타운·정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찬성한다는 것이 곧 뉴타운·정비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소유자의 73.3%, 세입자의 50.8%, 일반시민의 45.2%가 각각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타운이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클수록 출구전략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뉴타운 출구전략 필요성 찬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0%로 반대 의견(2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에 따른 비율은 찬성의 경우 일반시민이 74%로 가장 높았으며 세입자 71%, 소유주 33%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세입자와 일반 시민은 ‘영세 가옥주와 거주자 보호’를 각각 53%, 37% 지목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세입자, 일반시민 모두가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주택 소유자의 불안심리 가중’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사업추진 희망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사업추진’을 선택했다. 즉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성원별로는 소유자의 경우 7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세입자도 54%로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유주의 경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점진적 추진’을 선택한 소유자는 22.3%였다.

반면 ‘사업 중단’을 선택한 응답자는 38%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별로는 소유자의 경우 29%, 세입자 46%가 각각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뉴타운 출구전략 찬성이 곧바로 뉴타운·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실제로 출구전략 취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가 ‘주민 뜻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으며, ‘사업 중단’이라고 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50명과 세입자 250명, 일반시민 500명 등 총 1천명을 대상으로 면접원 가구 방문과 전화 조사 등을 통해 실시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