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번지르르한 뉴타운 · 재건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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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번지르르한 뉴타운 · 재건축 대책

 

 

 

 

 

 

 

 

 

 

 

 

헤럴드경제 | 2014.02.0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올해는 기지개를 켤 것 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국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한다. 문제는 이런 기대감에 편승해 실효성 없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생색만 내려는 정부 관계자에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내놓은 뉴타운과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소리만 요란하고 속은 알맹이가 부족한 정책에 불과했다.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용적률과 상관없이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도정법 개정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국토부의 호들갑은 시장과는 무관한 생색내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 ‘지자체가 규정한 용적률과 상관없이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최종 판단은 결국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다”며 “개정안이 ‘올려줘야 한다’고 돼 있었으면 서울시도 꼼짝 못하고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가만히 있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만 들쑤신 꼴이 됐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크게 기대했는데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 속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지난 16일 국토부가 뉴타운지구의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줄여줄 것이라며 밝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시행령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기존 30~75%에서 20~50%로 줄이는 게 골자인 이 시행령이 17일 시행됐지만 역시 서울시가 기존 비율인 50%를 유지하기로 한 것. 오히려 국토부는 기존에 없던 뉴타운 내 재건축조합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신설해 뉴타운 사업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마저 받았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물심양면으로 도와도 모자랄 판에 실효성 없는 조치로 숟가락만 얹으려 하는 모습에 “정부에 뭘 기대하겠느냐”는 자조섞인 푸념만 흘러나오고 있다.

김수한 소비자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