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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모 뉴타운 사업지구 전경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 2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6월까지 모두 끝내겠다는 게 1차 목표다. 주민 동의와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해 서울시내 모든 정비사업장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20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후속대책을 통해 실태조사가 이뤄진 324개 사업지 중 완료된 286개(94%)를 제외한 38곳의 조사를 6월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 수습방안 발표 후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144개와 추진주체가 없는 180개로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할 경우에만 해제를 결정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전체 정비사업장 중 주민이 해제를 요청한 148개 구역은 해제가 결정돼 고시까지 마쳤다. 게다가 향후 해산동의율, 주민동향 등을 고려해 잔여 구역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 맞춤형 지원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을 유형별로 나눌 예정이다.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4가지 유형으로 판단해 주민 요구사항을 듣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다수 주민이 조속한 사업시행을 희망하고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은 추진우세구역으로 지정, ‘사업관리자문단’을 투입한다.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 등 행·재정 지원을 위해서다. 주민 무관심으로 추진이나 해산도 못하고 있는 곳은 정체·관망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는 정비사업닥터 등이 파견되며 소통을 통해 정상 운영에 나선다. 이밖에 해산이 예상되는 곳은 해산우세구역, 해산이 확정된 곳은 해산확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산이 확정된 추진위의 매몰비용은 검증을 통해 보조 지원이 이뤄진다. 70% 이내로 정비사업장별로 사업추진 여부를 전망해 본 결과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의 사용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단 조합 해산이 확정된 곳은 시공사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손비처리를 지원을 유도하고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의 관리도 강화된다. ▲조합운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 ▲조합 역량강화 교육이수 의무화 ▲사업관리인 제도 도입 추진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등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뉴타운 지구의 일부 해제도 시작된다. 천호·성내, 미아, 방화 등 3개 뉴타운 지구의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잔여 16개 지구 내 32개 구역도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총 35개 뉴타운지구 중 지난해 창신·숭인 뉴타운이 전체 지구 해제를 완료한 상태로 남은 34개 지구 중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불합리한 정비사업 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대다수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