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자금 쌈짓돈처럼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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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자금 쌈짓돈처럼 못쓴다"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4.06.18

 

[서울시, 정비조합 예산·회계규정 고시…사업자등록 의무화]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재건축 아파트단지. 2014.2.19/뉴스1

오는 7월부터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등이 사업추진 관련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는 부당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시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통해서만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자금관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서다.

서울시는 18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표준규정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돼 온 예산·회계처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쌈짓돈처럼 함부로 사용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오랜 관행으로 고착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 차원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정을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총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예산 회계규정 주요내용(요약)

주요 제정사항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규정은 회계처리 원칙을 담은 전문과 6개 장, 47개 조문의 본문,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사들이 참고하는 부속서로 구성된다. 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제외한 예산관련 사안은 1년 이내에 개별 추진위 주민총회를 통해 시 기준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

제정사항을 살펴보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결의없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 할 수 없게 된다. 업무추진비도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카드 사용 후 금액만큼 돌려주는 실비정산방식을 명시했다.

추진위·조합이 매년 편성하는 연도별 예산편성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과다 지출을 막고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했다. 지출예산의 경우에는 기존 예산총액만 승인받아 임의 집행에 따른 불법행위 의혹 등 갈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략적인 예산계획서를 작성해 주민총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편성된 예산항목을 초과 집행하거나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막기 위해 기준이 부재했던 지출예산항목 또한 사용목적별로 관·항·목으로 세분화해 편성하도록 했다.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정비사업 목적이외의 사용도 제한된다.

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결국 조합원들이 내는 주민재산인 만큼 낭비, 비리는 주민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규정으로 관행처럼 만연된 조합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고 조합과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대기자